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기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은?

- 생명硏, ‘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국제협약과의 상호관계’ 컨퍼런스 개최 -

□ 최근 국내·외 이슈가 되고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국제협약 및 비준에 대한 국내 연구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의 토론과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.

□ 한국생명공학연구원(원장 오태광, 이하 생명硏)은 4월 9일(수) 오후 2시부터 '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국제협약과의 상호관계'라는 주제로,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협약간의 상호관계를 논의하고, 나고야의정서 발효시의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토론의 장을 ABS연구지원실(실장 장영효) 주최로 가진다고 밝혔다.

□ '나고야의정서'는 다른 나라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때 그 나라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고 그로인해 발생된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(ABS :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)의 의정서로, 지난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(CBD)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었다.
    o 현재까지 29개국이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였으며, 50번째 국가가 UN에 비준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.    o 우리나라는 현재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았으며, 의정서가 발효되면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유전자원 제공 국가에 미리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유전자원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.

□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내 여러 전문가들이 ▲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와 국제통상법간의 충돌과 조화(이화여대 최원목 교수), ▲UN해양법에 따른 나고야의정서 영향과 향후 과제(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수진 부연구위원), ▲바이오 연구와 국제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조약(농촌진흥청 권택윤 연구관), ▲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(GBIF)와 나고야의정서(국립중앙과학관 백운기 과장)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며, 주제발표가 끝나면 '나고야의정서시대의 R&D'라는 주제로 각계 전문가들의 패널토론이 예정되어 있다.

□ 컨퍼런스에 참석한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관 이근재 국장은 "나고야의정서가 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전반에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"면서 "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국가 차원의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

□ 생명硏 바이오인프라총괄본부 김성욱 본부장은 "불완전한 형태로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적용 시점과 대상에 대해 많은 이견이 존재한다"면서 "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국제협약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 향후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"고 밝혔다.